현대롯데 서울 초고층 빌딩신축이 수도권·지방 '선 긋기사랑합니다

현대롯데 서울 초고층 빌딩신축이 수도권·지방 '선 긋기' 라고 조선 [사설] 언제까지 수도권·지방 '선 긋기' 규제할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지상파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조선일보 26일자 A1면에 실린 두 장의 사진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규제 선(線) 안에 있는 경기 양평 양동면의 마을 안내판엔 기업 이름이 하나도 없다. 민박용 펜션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이다. 하지만 인근 강원 원주 문막읍의 산업단지 안내판엔 40여개 기업 상호가 빼곡했다. 경기와 강원·충청 사이에는 도(道) 경계선을 두고 마주 보는 두 마을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곳이 수두룩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조선일보 26일자 A1면에 실린 두 장의 사진은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 규제 선(線) 안에 있는 경기 양평 양동면의 마을 안내판엔 기업 이름이 하나도 없다. 민박용 펜션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이다. 하지만 인근 강원 원주 문막읍의 산업단지 안내판엔 40여개 기업 상호가 빼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지방의 격차가 경기 양평 양동면의 마을 안내판엔 기업 이름이 하나도 없고 민박용 펜션이 많은 전형적인 농촌인데 인근 강원 원주 문막읍의 산업단지 안내판엔 40여개 기업 상호가 빼곡한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수도권 규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자 과밀(過密) 해소 명분으로 1982년 도입됐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공장·대학의 설립이 제한됐다. 1990년대 이후 공장 설립 규제는 일부 완화됐지만 '선(先) 지방 지원,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도 심야에 지방을 다녀오다 보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의 도시와 도로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 아직도 캄캄할 뿐이다. 오히려 수도권의 영역이 서울경기에서 충남 천안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수도권 규제가 과밀을 막는 데 도움이 됐지만 그 대가(代價)도 컸다. 수도권 투자 길이 막히자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방향을 틀거나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400여개 기업이 67조원을 투자해 1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때 수도권 성장을 묶었던 영국·프랑스·일본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자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국토 불균형 발전의 상징인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이 오늘의 수도권·지방 격차 심화 시켰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한때 수도권 성장을 묶었던 영국·프랑스·일본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자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과 영국·프랑스·일본의 수도권 집중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세종시 건설당시 한국의 과밀도는  48.0%일본34.4%, 프랑스18.7%, 영국12.2% 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가 결사반대 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었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정부는 비(非)수도권 지역의 반발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자 벌써 지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14개 시·도지사들이 모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을 헌법재판소가 반대하지 않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반대하지 않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돼 비(非)수도권 지역의 반발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문제점은 바로잡았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지금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하는 상황에선 해법을 찾기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相生)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선을 긋지 않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구역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비슷한 입지와 생활권을 가진 지역 2~4곳을 하나로 묶어 권역(圈域) 내 규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상수원·환경 보호 등 기능별 규제가 필요하면 친환경 산업 육성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에 일정 규모의 공장을 지으면 수도권에도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바터제도 검토해 볼 만하다. 지방도 공장 유치 일변도의 지역 개발 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하는  재벌그룹인 현대 자동차 그룹이  노무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발전 위해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 전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매각한 부지를  매입해 105층 초고층 빌딩  신축한 다고 한다. 국토균형발전과 역행한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집중정책이고 이명박 정권은  역대 정권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했던 성남 서울공항과 인접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재벌그룹인 롯데에 신축허가해 줬다.


(홍재희) ====  이런 국토 균형발전과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재벌특혜성 서울 강남 중심의 집중과밀개발은  노무헌 정부의 행정 수도 이전 정책을 통한  중앙정부처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의 틀을  국토균형발전의 틀을 깨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삼성그룹은 경기도 수원등에 대대적인 투자 계획 발표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롯데가 삼성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  재벌그룹들이 수도권이 아닌 강원도와 충청과 영남과 호남에 투자했다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했을 것이다.


(자료출처= 2015년 1월 27일 조선일보 [사설] 언제까지 수도권·지방 '선 긋기' 규제할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