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쌀 130만톤 북한 옥수수 130만톤 바터무역(물물교환)하자？ 사랑합니다

남한쌀 130만톤 북한 옥수수 130만톤 바터무역(물물교환)하자? 조선 [사설] 재고는 쌓이고 쌀값은 폭락, 쌀 減産 더 적극 검토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쌀 재고가 쌓이고 시중 쌀값이 폭락하는 현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0.4% 늘어난 425만8000t으로 예상되지만 쌀 소비가 급속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양곡 창고엔 이미 적정량(80만t)보다 70%나 많은 136만t이 재고로 쌓여 있다. 56만t의 과잉 재고 보관 비용으로만 연간 1760억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는 대북 쌀지원으로 남아도는 쌀의 문제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었다. 그당시에도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북 쌀지원 결사반대 했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진심으로  한반도 통합과  남북의 공생공존체제를 통한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한의 식량분야부터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의 상호보완적인 곡물생산의 통합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본다.  남한에는  주식인 쌀이 136만t 재고로 쌓여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주식인 쌀이 300만톤 정도 부족하다고 한다.  남북한이 공동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면 통일한반도의 주식 쌀 자급율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조선사설은


“예산 지출은 늘고 있지만 정작 쌀 경작 농민들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시중 쌀값이 작년보다 7~8%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농민들은 벼를 트럭으로 싣고 와 군청 앞에 쌓아놓고 '야적(野積)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쌀 농가에 지급한 각종 직불금이 10조원에 달하지만,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농민은 여전히 불만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산품 수출 위해서 쌀시장 개방해  해마다  40만톤씩 수입될 쌀 의무수입물량도 재고는 쌓이고 쌀값은 폭락 하는 쌀의 문제점을 심화 시키고 있다.   남아도는 남한쌀과 북한의 옥수수 콩 밀들 곡물들과 맞교환 하는 남북한 먹거리 통합과 먹거리 통일먼저 이룩하자.그럼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농민은 여전히 불만인 악순환 막을수 있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조선사설은


“지난 10년간 쌀 소비량은 19.3%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그 절반에 불과한 10.7% 감소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지을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극적인 감산(減産)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주정·사료용이나 저소득층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해마다 우리나라가  공산품 수출 위해서 해마다  40만톤씩 수입되는  쌀 의무수입물량이 우리나라 쌀 총생산량의 10%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점이다. 주정·사료용이나 저소득층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쌀이 136만t 재고로 쌓여 있는 현실 속에서는  해마다  40만톤씩 수입되는  쌀 의무수입물량 앞에서는 대안이 될수 없다.


조선사설은


“결국 쌀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과감한 공급 조절 대책이 필요하다. 쌀 생산량 감소 목표를 수치로 설정한 뒤 계획적으로 쌀 경작을 줄여가는 적극적 감산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미국·EU처럼 쌀 농가가 다른 작물을 심더라도 쌀을 경작할 때와 같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거나 벼를 안 심어도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생산조정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농촌과 농업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경쟁력 없는 농업 부문을 과감하게 도려내 정부 지원에 목매는 '의존형 농민'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을 맞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통합과 남북통일 지향하는 농업정책 추진한다면 이 시점에서 남한의 남아도는 쌀과 북한의 옥수수 콩 밀 등 곡물을 맞바꾸는 남북 바터 무역(물물교환)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적극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 대북 퍼주기 논란   부담 없고 남한의 식량안보 차원의 쌀 적정 생산량 확보 하고  남한이  방부제 처리 되고 유전자 조작된 외국의 옥수수 밀 콩등등의 곡물을 북한에서 구입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하는일석이조 (一石二鳥)의 효과 볼수 있다고 한다.


(홍재희)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연간 쌀 생산량은 평균 170만 톤으로 집게 됐다. 지난 2014년에는 190만톤 쌀 생산한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또 북한 옥수수 생산량은 연평균 210만 톤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962만톤 옥수수 수입하는데 80% 이상이 사료용이라고 한다. 북한은 2014년 기준 571만 톤의 곡물 생산 했다고 한다.  우리의 남는 쌀과 북한의 옥수수등 곡물을 맞바꾸는 남북  식량교류 정례화 해서 적극 추진하면 남한 쌀 과잉문제와 북한쌀 부족 문제 해결하고  방부제사용하지 않은 북한 곡물 남한이 구입할 수 있어서 남한의 식생활 안전도 도모하고 남한의 쌀농민들  수입도 늘릴수 있고  남북 통일이후의 주식인 쌀식량안보 확보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한 밥상머리 통일의 지름길이 된다고 본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남북 통합과 통일준비라고 본다.


(자료출처= 2015년 11월10일 조선일보사설] 재고는 쌓이고 쌀값은 폭락, 쌀 減産 더 적극 검토해야)>